13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와 이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기조는 ‘당당한 외교’인데 이는 대통령도 사실상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런 기조로 가는 건 맞지만 동시에 물밑 대화 진행을 위한 노력은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와 안보 문제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만큼 대놓고 배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할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발표 9시간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대신 거론되는 혁신위원장 후보는 누구인지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_CKKTNmQocQ&t=3812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체포동의안 줄줄이 부결 … 갑옷에 갑옷 겹쳐입은 민주당
▷장하얀 기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분석으로 먼저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살펴보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 아까 예상 못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 좀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이승헌 부국장
이제 표를 잘 보면요. 윤관석 의원부터 한번 볼게요. 체포동의안 가결이 139, 체포를 해야 된다 라고 한 게 139였고 부표가 145. 그 다음에 기권이 9표가 나왔는데. 139는 공교롭게 다른 이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의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부표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이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돈봉투 의혹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도덕성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서도 체포동의안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부표가 늘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때보다도 더 나빠졌네 안 좋아졌네라고, 사람들은 심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표가 조금이라도 늘었다든지 아니면 부표가 그때보다 적었다고 하면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찬성표는 동일하고 부표는 늘어났다. 이것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직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심리적으로 아직 민주당을 지지할지 국힘을 지지할지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 때보다 훨씬 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방어적으로 방탄 지수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갑옷 정치, 갑옷을 옛날에는 2장 입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2~3겹 더 껴 입는. 디펜스가 강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 이번에도 이슈가 된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
▷장하얀 기자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당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 내에서도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결쪽으로 기울지 않았고 결국은 부결이 된 거잖아요.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혹시 트리거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발언이 굉장히 셌잖아요.
▶이승헌 부국장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면 어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배경 설명을 쭉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특히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른바 돌렸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돈 봉투의 수령자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이 본회의장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확 불을 질렀죠.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보면 좀 얄미웠을 수도 있어요.
▷장하얀 기자
약간 범죄 집단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이승헌 부국장
한동훈 장관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이렇게 정으로 콩콩콩 찍는 그 말투. 그 말투에 환호하는 분도 있고 짜증 내는 분도 있어요. 그 비율은 어떨지 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민주당 입장에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죠. 고민은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가결하는 게 맞지 부결하는 게 맞지 좀 헷갈린 상황이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저 얘기를 듣고 부결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흐름을 형성한 건 맞죠. 왜냐하면 표결 결과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민주당 당직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해요.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 심지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어느 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고성으로 ‘지나치다’ 이렇게 고함을 지른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르고 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별로 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들이 어제 나오면서 국힘에서는 ‘정당이길 포기했네’ 등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가 많이 나왔고 정의당에서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프더 레코드로는 이른바 ‘방탄 부패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 볼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권에서 꽤 많이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실수였는지 계획된 건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워딩 듣는데 부결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결과 이후에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쨌든 스무 명 얘기를 했잖아요.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수사가 이어지면 그분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회 출입 기록을 검찰에서 가져갔잖아요.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부결이 됐지만 이번에 부결이 되면서 여론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민심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부정적으로 당분간은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동력은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봐라, 얘들 이러니까 우리가 수사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수사의 명분 같은 것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도를 어떻게 전개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당장에 결론을 내서 매듭이 지어지고 이럴 성격인 건지.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수사를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은 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돈봉투 의혹 수사나 사건이나 의혹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재는 아니거든요.
● 고민 깊어진 이재명, 혁신위원장 자리에 ‘바지사장’을?
▷장하얀 기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볼까요’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시나요?
▶이승헌 부국장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참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본인도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단 저번에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만약 일단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만약에 가결됐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장하얀 기자
어쨌든 무소속이 됐잖아요. 탈당을 했고.
▶이승헌 부국장
말로만 무소속이지. 어제 만약 무소속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막 소리치고 그랬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황이 굳이 따진다면 가결된 것보다 부결된 게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고심 끝에 냈다고 한 혁신위, 지금 아직 인선도 못 했죠. 저번에 이래경 씨.
▷장하얀 기자
9시간 만에 사퇴한.
▶이승헌 부국장
발표를 어제 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어제 발표할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어제 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제 혁신위원장 발표했습니다. 가결돼서 탄력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프지만 가결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위 체제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면서 혁신 체제를 빵 띄웠을 텐데 부결이 됐네. 그러니까 혁신위 체제를 띄울 당장의 명분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혁신위 안 띄웠을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이든 쇄신이든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며칠은 좀 숨을 더 고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
혁신위 체제로 민주당 내의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승헌 부국장
절대 안 그렇죠.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이른바 정규 지도부로 뭐가 안 돌아가니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돌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쪽에 힘을 주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최고위원들, 민주당 최고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아직 꾸리지는 않았지만. 했을 때 전권을 주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대부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나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장하얀 기자
왜요?
▶이승헌 부국장
최고위가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의 공식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어떻게 이 기구를 넘어선 다른 이른바 TF조직에서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쪽에서 결정하고 권고하더라도 그거의 수용 여부는 최고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분위기도 좀 띄우고 약간 치어리딩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약간 바지사장.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의 조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누구를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거론됐던,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여러 혁신위 후보, 제가 보기엔 안 시킬 것 같아요. 시켜버리면 진짜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했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 그러니까 민주진영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에서 누가 보더라도 범대중적인 지지를 갖고. 이른바 보수 진영과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두 까기로 유명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이 정도는 데리고 와야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김부겸 유인태 이런 분들 데리고 오면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자주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김부겸이나 유인태 같은 분한테 찾아가겠어요?
▷장하얀 기자
분산되긴 할 것 같아요.
▶이승헌 부국장
내가 보기 이재명 대표한테 안 갈 것 같은데. 이분들 훨씬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재밌게 하고, 정치 경력도 솔직히 말해서 대선 후보가 아니었을 뿐이지 민주화 운동 경력도 훨씬 길고. 정치 경력도 훨씬 높은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 보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혁신위원장을 갑자기 메인 사장을 데고 와, 그럼 자기가 바지사장이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안 시키죠.
● 사실상 대통령이 허락한 ‘당당한 외교’, 하지만?
▷장하얀 기자
이승헌 부국장과 함께 정국 상황과 관전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헌 부국장
중국 얘기에 대해서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 외교부 내에 중국 전문가, 특히 중국 베이징 최고 레벨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뽑을 때 지금 거의 없어요.
▷장하얀 기자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승헌 부국장
꽤 오래전부터 그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미국 전문가를 찾으려면 뭐 줄 서야 돼요, 대기표 받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 때 딱 일본 전문가 찾으라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누구도 일본 전문가라고 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듣지도보지도 못했던 일본 전문가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 전문가를 찾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시원하게 지켜보는 것은 잠시고 우리한테 어떤 중장기적인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대비나 중장기적인 대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 의식도 동시에 좀 가지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