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도약계좌’ 논란… 자꾸 엉키는 건 官治 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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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내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도 전에 실효성과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상품인데, 은행들이 내놓은 초안에서 금리를 더 얹어주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서자 은행들이 금리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관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년 뒤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자면 금리가 최소 연 6%는 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은행은 연 3.5%를 기본 금리로 제시했다. 여기에 소득 조건을 맞추면 0.5%포인트, 급여이체와 카드실적 등을 충족하면 2%포인트를 더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카드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청년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관치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1년짜리 정기예금이 3%대 후반)를 제공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많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품이다. 달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일단 금리 6%를 억지로 끼워 맞춘 뒤 정부 눈치를 살폈고, 금융당국이 “은행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니 다시 금리 재검토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시장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특히 금융 부문에서는 관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직접 통제하려고 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금융감독원장이 순시할 때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나 이자 면제 등 상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희극적이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적극적인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영역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마치 준조세를 걷듯 팔을 비틀 일이 아니다. 애초에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논란이 생기면 은행을 닦달하는 땜질식 대응은 두고두고 부작용을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