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답변에 나섰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전월세난 해결 등이 이슈로 등장했다. 2023.06.1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입장을 묻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모두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화답해 달라”며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민생 위기에서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400조 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부채를 그렇게 (과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오로지 재정준칙, 건전성, 전 정부 탓 말고 한 게 무엇인가.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뭘 했느냐”고 했다. 또 어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점수로써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