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청사진 ‘재정비전 2050’ 발표 하반기로 미뤄져

최상대 기재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가 이달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을 담은 장기재정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비전 2050’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 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간의 작업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와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면서 특히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