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전 제출자료 검토하겠지만” “올해 51원 인상요인, 바뀔 수 있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달 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요금 인상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들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묻자 “오는 16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연료비 정산단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지난해 2분기에 6.9원, 3분기에 5원, 4분기에 7.4원, 올해 초에 13.1원, 2분기에 8원 등 연이어 인상했다. 40원 넘는 수준이자 약 39%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당정 협의에서 약 한 달 반 미뤄진 것과 관련, 3분기 요금 발표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전에서 연료 정산 단가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이에 요금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 못 한다. 여당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 요금을 한 번에 올려도 될 지 논의를 한 것 뿐”이라며 “요금 결정권이 국회에 넘어갔다는 의견에 동의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해 ㎾h당 51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에는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는 선물 가격으로 예측을 하는데, 현재 약 3개월 정도 지난 상태다 보니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전이 사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뒤바뀔 것 같다”며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며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백이 된 한전 차기 사장 선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규정 상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