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 法 "재검 받아 병역 이행 고려"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29)과 김명준(29)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준과 김명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준은 선고가 내려진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죄송하다”며 “선수생활은 (앞으로) 못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다른 쪽으로 봉사하면서,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명준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 모두 당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뇌전증 진단 후 재검을 받아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김승준은 지난해 8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 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올해 3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