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하면 계속 싸울 것”

"오염수 마시겠다는 건 어민 협박 의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데에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한다면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WTO 제소를 하면 총리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희는 계속 싸울 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를 당한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싸워야죠, 그게 바로 분쟁 해결 절차다”고 답했다.

그는 ‘책임질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싸울 거냐’는 책임이라면 당연히 싸우겠다”며 “2018~2019년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놓고) 잘 싸워서 저희가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본산 어족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잘 싸운 노하우를 저희가 다 받아서 WTO에서 싸울 거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는) 30년 동안 계속 싸울 건가’라는 취지로 묻자 한 총리는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과학적 기준에 맞게 정화한다면 직접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어민을 협박하려고 한 의도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다. 우리가 정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