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구별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현재는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준이 반지하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단가 상향, 불법건축물 내 반지하주택 매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있었고, 반지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호우 전 비상 대응행동 등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지하주택) 매입 단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매입 단가의 문제라기보다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하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목표를 1만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층의 경우 전년(2000가구)대비 150% 증가한 3000가구 이상의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하층 거주자 중 1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했으며 오는 8월까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해 최우선으로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침수위험 판단조건에 해당하는 168개 단지 및 기타 침수 우려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장마·태풍 시기 도래 전까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