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청으로 양국 외교수장 통화 대만문제 등 현안 놓고 ‘힘겨루기’ 美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 발표 ‘대만 무기지원-北미사일 대응’ 요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미중 외교수장이 14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방중이 전격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경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통화에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이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려면 소통 라인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히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 美中 고위급 외교채널 가동됐지만…
중국 외교부는 친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를 했다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친 부장은 “연초 이래 미중 관계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고 그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2월 초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사태를 겨냥하며 미중 관계 악화를 미국 탓으로 돌린 것이다. 친 부장은 이어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명분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블링컨 장관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1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중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라며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 美하원 군사위 “北 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 행정부에 대만과 공동 무기 개발을 요구했다. 현실화된다면 미중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 7개 소위원회는 12일 홈페이지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 및 소위별 수정안을 발표했다. NDAA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안과 미군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법안이다. 로저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NDAA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위원장 명의의 NDAA 초안에는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대만 방어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비(非)대칭 전력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만과의 공동 무기 개발을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초안은 이어 미군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본토 미사일 방어(MD) 강화를 위한 비용 및 개발 시간표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