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16일 내각 불신임안 제출키로…기시다 중의원 해산할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는 16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내에서 당 간부들과 만나 다음날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즈미 대표는 기자들에게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1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나 사회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온다”며 “우리는 부담 증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증액에 따른 증세 방침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용과 송환 규정을 바꾸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 등을 내각 불신임 근거로 꼽는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불신임안 제출을 통해 (기시다) 정권과 엄격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불신임안을 ‘대의’ 삼아 중의원 해산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면 총선은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공산당은 찬성하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기시다 총리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받을 경우 곧 해산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6일이 최대 고비”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기 중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제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갈 즈음에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를 잘 살피고 싶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중의원 해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당일 자민당 본부에서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과 회담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들이 중의원 해산 시기와 회기 말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