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계자 간담회서 언급했다 파장 예상되자 “논의 필요 취지” 진화 尹대통령 “교과 과정 이외 수능 배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 후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A대 관계자는 본보에 “지난주 (부총리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규제가 완화되면 2025학년도부터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15일 해명 자료를 내고 “부총리의 발언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므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규제 완화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꾸준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혀 왔다. 수도권의 B대 총장은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총선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부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교육 개혁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누구나 풀 수 있다면 변별력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고 수정 자료를 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