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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입력 | 2023-06-16 00:27:00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3국 정상 공동성명
3국 안보실장, 북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1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3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포괄적 성격의 안보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3국 안보실장이 이날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이날 도쿄에서 만난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 3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며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실장은 “군은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는 정찰 위성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