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유튜브 캡처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발언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지만 피고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버리라고 집행관들에게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법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최근 한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의 존 루소 판사다. 루소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강도, 납치, 절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프랭클린 윌리엄스(당시 32세)의 재판을 맡았다.
결국 루소 판사는 집행관들에게 윌리엄스의 입을 테이프로 막을 것을 명령했다. 집행관들의 그의 입에 빨간색 테이프를 꼼꼼히 붙였고, 그제야 법정이 조용해졌다.
폭스뉴스 유튜브 캡처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루소의 대처가 옳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윌리엄스는 재판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엄청난 굴욕을 겪었다. 개처럼 취급당했다”며 “내 가족들이 이것을 볼까 봐 너무 걱정된다. 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소 판사는 성명을 통해 “내 결정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방해한 청문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모든 시도를 다 한 후 내려진 것”이라며 “당신의 폭력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당신이 총구를 겨누고 있던 세 명의 피해자는 몇 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당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그 결정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루소 판사는 “제가 맡은 재판이 다른 법조인과 함께 부지런히 일궈온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재갈’을 물린 선례가 있긴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에서는 재판에 크게 방해가 될 경우, 판사 재량으로 물리적으로 피고인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