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A 판사는 1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470자 분량의 글에서 “‘특정 정치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언급은 행정부가 임명거부권자로써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처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판사는 “대법원장은 당연하게도 장애를 극복해 권한을 올바로 행사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장애를 초래한 언행에 대해 상응 조치로서 공개적으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