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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 개인이 공개해도 된다?…10명중 6명 찬성

입력 | 2023-06-19 08:06:00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에게 강력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다.

리얼미터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점도 찬성 응답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6.6%), 서울(64.6%), 대전·충남·세종(64.6%) 등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 61.9%, 여성 58.3%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72.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60대 65.1%, 50대 64.2%, 30대 54.5%, 18~29세 52.7%, 40대 52.5%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 63.7%, 중도층 61.2%, 진보층 53.3%가 신상 개인 공개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조사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