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압구정 정권’ 국민 포기…35조 추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두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을 ‘5포(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정권으로 규정하고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1년간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는가 하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오던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라-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란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 1년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경제’만 29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데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니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고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란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념 중심 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로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과 함께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을 도입한 전세 사기 대책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 총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전기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총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배드뱅크 설립 등 총 7조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4조4000억원 △전세 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 재정지원 6000억원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 모태펀드 확충과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다짐했다. 또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민주당에 대한 자성과 반성, 혁신 계획도 잊지 않았다.

그는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사회’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 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