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촌 신규주택 허가 절차 간소화…5단계→2단계 축소 팔레스타인 비난…19일 열리는 공동 경제위원회에 불참
이스라엘 내각은 18일(현지사간)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앞으로 요르단강 정착촌 신축물 승인 권한은 요아브 갈란트 장관에서 극우 성향의 친 정착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으로 이관된다.
기존에는 정착촌에 신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4~5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 초기 계획이 시작되는 첫 단계와 계약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만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번 결정은 바버라 리프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리프 차관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19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정착촌 확장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정착촌 관련 계획과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이스라엘 정착촌 행정 시스템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두 국가 정책( two-state solution) 달성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평화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