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올 3월 수능 계획 발표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밖의 문제(킬러 문항)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성을 오래 전부터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제외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지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대입국장 인사교체와 함께 평가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입)국장을 경질했다”고 보고한 뒤, 6월 모의고사에 대해 “평가원이 (킬러 문항 대신) 출제 기법을 더 정성들여 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안 움직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교육 교과 중심의 입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조국 사태’ 때문”이라며 “사교육 의존, 입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중순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확정할 계획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오는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