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금융 경고등] 안건 66개중 20번대… 심사서 밀려 野 “재정준칙보다 추경 먼저” 입장 與野 이견에 27일 소위도 난항 전망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미뤘다. 재정준칙 선진국가 사례를 견학한다며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간 입장차 속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3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안건 66개 중 20번대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앞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8번째다.
여야는 27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시 한 번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이어지는 상황이라 27일 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및 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무리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및 추경 편성과 연계하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재정준칙 도입과 모순되는 만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이 대표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35조 원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재정준칙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보다는 추경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