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차단”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野 “국가 미래 책임지는 자세 아쉬워”
金 “상속세 인하 등 조세개혁 착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20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에 거주 중인 약 10만 명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재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대 50% 상속세와 최대 26.4%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