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한다. 2023.6.15/뉴스1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한의대 포함) 졸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의료계가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의 확대를 추진하는데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를 보면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한의대를 포함해도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을 기록한 뒤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과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39명, 2020년 7.22명 등으로 점차 줄었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 다음 두 번째로 적다. 평균(3.7명)보다도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도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10일 이상 길고, 회원국 중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인력은 적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편이라 의사 소득은 가장 높았다. 전문의 중 봉직의(병·의원에서 봉급받는 의사)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463달러(US 기준), 개원 의사는 연간 30만3000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다. 정부와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를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