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차량 운전자 시야 가려 안전 위협 행안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수거만 하라' 지침 내려 불법 현수막 방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천지역 곳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 비방전에 대한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들 정치권들의 불법 현수막 비방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1일 지역 정가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시민들 통행이 비교적 많은 부천지역 도심지 곳곳에 서로를 비방하는 구호의 현수막을 제작, 무분별하게 도심지 곳곳에 내걸었다.
현행 현수막 게첨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첨대에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이다. 옥외 광고물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정비 대상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해 매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도 또는 수거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치권의 200여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정당들은 정책에 대해 비방하는 현수막을 제작,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의 한 시민은 “정치권의 힘을 이용해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단속행태로 도심지 전체가 불법 현수막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제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해마다 되풀이는 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기관이 나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비단 부천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기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는 실정이고, 시 산하 동사무소 일선 직원들과 함께 수거작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의 자중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