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자영업자 대출 3년새 50.9% 늘어 "취약차주, 채무재조정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영업자 대출이 1034조 원으로 1년 새 7.6%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말 취약 차주의 연체 위험률이 18.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의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은은 2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이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은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취약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과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 구조 등의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분기 말 1인당 대출규모(3억3000만원)는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비중과 단기대출 비중은 각각 44.2%, 73.2%로 비자영업자(각각 37.7%, 37.6%)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에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