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작전세력 판치는데…‘불공정거래 적발’ 매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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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 시장에서 잇따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은 최근 들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 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도 소액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역시 2017년 8727만 원, 2018년 6240만 원 2019년 3820만 원, 2020년 1억2400만 원, 2021년 1185만 원 등 총 3억2372만 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 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치할 경우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흡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