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를 제조하는 한 업체가 도안 무단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법정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사에 보도된 특정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966~1970년 사용된 10원 주화. 한국은행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동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바람직한 화폐도안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법률 혹은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는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온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왔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