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 대통합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익히 새기길 바란다. 노동자와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핵 물질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2주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당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