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에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 넘는다…저출산·고령화 영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약 86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240만명이 늘어난다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런 영향 등으로 2027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지속 감소해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말 기준 2249만7819명에서 86만1418명이 줄어든 수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에 첨부된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443만2695명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2183만2524명까지 늘었다.

2017년(2182만4172명)에 다소 정체현상을 보인 뒤 다시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19년(2221만6229명), 2020년(2210만7028명)에 다시 감소했다.

2021년(2234만7586명), 2022년(2249만7819명)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에 첨부된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특히 보고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말 684만5744명에서 2027년 말 592만9922명으로, 임의가입자는 같은 기간 36만5487명에서 27만9894명으로 대폭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향후 5년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노령·유족·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904만7143명으로 급증한다. 240만4500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6년 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생이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발생되기 시작했다”며 “전망 기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급여액 총액은 올해 말 39조1349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1433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에 첨부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물가·임금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 수입은 같은 기간 58조9873억원에서 66조757억원으로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의 전망에 따르면 2027년 기준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 적립기금은 지난해 말 891조원이었으나 꾸준히 늘면서 2027년에는 1156조856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