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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26.9% 인상

입력 | 2023-06-22 15:09:00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20 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월급 기준 255만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근거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로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금액은 1만 4465원이며, 충족률(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 2208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가구 월 적정생계비 421만 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4170원”이라면서 “여기서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 2208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현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고 했다.

한편,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가 2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해촉 제청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고 성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