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日 오염수 해양 방류 공방 민주 “안전 확인에 예측할 수 없는 기간 걸려” “日 방류 허락시 모든 국가 방류 허용하는 것” 국힘 “2011년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변화 없어” “삼중수소는 물과 같아…너무 비과학·선동적”
여야는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처리와 WHO 음용 기준 충족을 전제로 후쿠시마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기준에 맞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시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 하나와 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고 해도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본의 어떤 조치와 관계 없이 식약처는 계속적으로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정보 수집과 그리고 근거 창출 등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나라 해양에 4~5년 뒤에 도착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전 검증을 4~5년 뒤에 해야 한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병든 국민만 남은 상황이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해수의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측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측정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수의 방사능 농도에 유의적 변화는 없었다고 알고 있다. 이번에 오염수가 방출돼도 보다 철저히 정부에서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떠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이에 동의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기반 외교를 강조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락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오염수 방류도 허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보다 1000배 정도 농도의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며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을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자료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중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방사능 양이 현재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려는 방사능 양보다 약 50배 정도 되는데 중국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ALPS(알프스)라는 필터장치를 통하게 되면 다핵종은 전부 제거가 된다”며 “그리고 남는 것 삼중 수소인데 삼중수소는 햇빛이나 빗물에서도 자연적으로 삼중수소가 생기는 등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것인데 소금에 남아있다는 등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이라며 “언론이나 토론회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나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