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면 응급의학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해당병원 자체는 행정제재를 할 때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까지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 완화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는 수가의 구조적 문제, 의대 정원 동결, 수요 부족 등 복합적, 누진적인 결과여서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문제가 완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