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한 기시다…개인정보 오류 ‘마이넘버 카드’ 점검 지시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의 개인정보 오류가 잇따르며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총리관저 직속 총점검본부를 신설해 전면 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최근 개인정보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30~40% 대로 추락했다. NHK방송은 “마이넘버 카드 문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국처럼 각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주는 제도가 없던 일본은 2016년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12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 디지털 행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 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밖에서는 주민등록등본조차 못 뗄 만큼 행정 전산화가 더뎠다.

지지부진하던 마이넘버 카드 보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지급과 연동시키면서 올 3월 발급률 75%를 넘겼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엉뚱한 사람 정보가 등록되거나 다른 사람 계좌가 연동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도 내년 가을까지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할 예정이지만 “너무 서두른다”(자민당) “지방 현장을 무시한 정책”(지자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한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