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일단락되자 한국인 등 방일 관광객 회복 숙박세 거둬 관광편의 지원…부족분은 내국세로 충당 도쿄도 등 日 지자체 숙박요금별 과세 강화 움직임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의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89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5월 방문객은 벚꽃 시즌 후 비성수기인 점에서 4월보다는 5만명 정도 줄었다. 하지만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방일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도쿄도는 21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숙박세’의 세율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숙박세는 현재 1박당 수백엔으로 낮은 수준이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숙박요금 금액에 따른 과세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도가 숙박세 현황을 보고한 지난 15일 도의회 재정위원회에서는 과세액이나 징수 방법을 둘러싸고 도의회로부터 “더 많이 과세액을 올려도 좋지 않나”, “고액 숙박자에게는 정률로 과세를 검토하자” 등 숙박세 인상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도(都)주세국의 담당자도 “(숙박세)신설 당시와 비교하면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세제조사회 등의 논의도 참고해 과세 방식의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진흥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경기회복책이 포함돼 크게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올해 예산으로도 약 263억엔(약 2403억원)에 달해 숙박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6%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숙박세는 지자체가 자체 과세하는 목적세로 숙박사업자가 징수해 지자체에 납부하며, 대부분 숙박요금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한다.
일본에서 숙박세는 도쿄도 외에 오사카부, 교토시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도쿄도는 2002년 고(故)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숙박세를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도쿄에 숙박하는 경우가 많은 지자체의 수장들로부터 반발도 있었다. 지금은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지방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일본 현지 호텔업계에서는 숙박세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직결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숙박세를 인상해 징수하더라도 단계별 과세로 차등화할 경우 큰 반발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 전역에 체인을 둔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단계별 과세라면 징수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액을 인상해도 관광객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