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與 박성중, 2분만에 산회 vs 민주 “거부하는 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는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2분 가량 진행한 뒤 바로 산회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23일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소위원회 개선의 건 등이다.

회의가 열리긴 했다. 박성중 간사 의원이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행으로 회의장에 들어와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른 조승래 의원 등 11명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렸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오후 1시40분까지도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회의도 의사일정없이 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가 지난 22일 전체회의처럼 민주당 간사의 일방적 요구로 잡히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 간사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합의 하에 전체회의, 현안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드렸다. 그 결과 이달 28일 전체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으니 좋은 결과 기다리겠다. 지난 회의에서 충분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으니 산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발언만 한 뒤 과방위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 시작부터 박 의원 발언, 산회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해야한다. 앞으로 과방위 회의 (개최를) 거부하는건가, 뭐하는 건가”라고 고성을 질렀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 의원은 “유감이다. 회의 소집요구를 했는데, 장제원 위원장이 연이어서 사회권을 넘기고, 사회권을 받은 박성중 간사가 그냥 산회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같은 경우 전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요청을 원안위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 불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전하는 야당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 해소하는게 당연한 정부기관의 책무 아닌가. 정책간담회 조차도 거부해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국회 불출석에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