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추경안’ 시의회 상임위 부결…“혁신안, 문제 해소 미흡”

문화체육관광위 "예산 추가하는 것 무의미"

서울시가 TBS에 편성한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TBS 추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은 재적의원 9명 중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의 주도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덕·아이수루 의원 등 3명은 “결과가 명확해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 문체위원장은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발표된 혁신안도 공정성·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다”며 “올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해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TBS에 대해 7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TBS의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전년대비 88억원(27.5%) 줄어든 상황이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 올 하반기부터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

TBS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2일 자체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추경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혁신안에는 신규채용 전면 중단,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과 정치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TBS의 혁신안이 시의회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20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 혈세에 대한 모독이다”,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희생 없는 혁신안이다”라며 TBS 혁신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태익 TBS 대표는 “사람을 줄여 슬림화를 하는 것은 저는 못하겠다. 저를 (대표에서) 내리라”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