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2·해수·환경·과기에 비서관 5명 보내 김오진·백원국·임상준·박성훈·조성경 지명 오염수·노동개혁·태양광 등 민감 현안 부처 대통령실 “비서관→차관은 일반화된 코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첫 개각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주요 부처 전진배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시켜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명했다.
주요 부처로 차출된 대통령실 비서관은 총 5명이다. 이들이 차관을 맡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곳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1, 2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한 데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전세사기 등에 대처하고 나아가 화물연대, 건설 노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노사 법치를 세우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이전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등 용산시대 개막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며, 정무감각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출신으로 도시정책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
환경부 차관으로 가는 임 비서관과 해수부 차관에 지명된 박 비서관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를 주로 담당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비서관들의 전진배치로 장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관들의 부처 전진배치에 대해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던, 지금 우리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