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중교통 300원 인상 불가피…강남 집값 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및 향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폭을 300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교통요금 인상을 굉장히 자제해 왔던 서울시는 지난 연말 연초 (요금 인상이라는) 고육책을 내놨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서울교통공사 1조2000억 원, 서울 버스 8500억 원 등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의 엄청난 적자에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무리됐지만 물가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중앙정부 나름의 절박한 입장에 서울시는 충분히 동의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상 시기를 조금 늦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 시기를 조절해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다만 인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의 경우 경기, 인천 등과 생활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코레일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과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 삭감이 결정된 서울교통방송(TBS)과 관련해선 “충분한 반성과 충분한 성찰, 그리고 재발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TBS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나 의회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께만 환호받고 그 반대편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방송”이라며 “서울시민들은 TBS가 얼마나 정파적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및 향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려면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책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입국해 공부하는 분들의 정착에서부터 시작해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는 이민정책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선 “궤도에 들어서긴 했으나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것을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주거비가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될 때 생기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 시장으로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강남의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