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尹, 국가 R&D 사업 재검토 지시 조성경 과기부 차관 “새 시스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2023.6.28/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연금의 2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 마련에 나섰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각 출연연에 주요 R&D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25개 출연연은 지난 주말 R&D 예산의 20%를 삭감한 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올해 25개 출연연의 출연금은 2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주요 R&D 사업 예산은 1조2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제출한 삭감액은 약 2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가 R&D 예산은 연간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출안에 따라 R&D 예산의 20%가 모두 삭감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20%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투자 과제 등을 기획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주말을 반납하고 구조조정안을 수정해 제출한 상태”라며 “출연금이 20% 줄어드는 것은 출연연 연구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