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푼다…종부세 부담도 완화

尹, 국가재정법·주택법·의료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통과 위한 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 대출규제, DSR 40% → DIT 60% 적용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역전세 대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 대출 통제의 핵심인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대출이 없다면 추가로 1억 7500만 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 비율은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가운데 공정시장가 비율이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 부담은 완화되는 셈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서도 증여세 공제한도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경제활력 위해 추가 재원 투입…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주력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 원+α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50억 달러(약 45조 5175억 원)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수주지원 시스템 등도 보강한다. 금융 및 세제 관련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형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기회 발전 특구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저조한 1.4% 전망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가 3.3%, 내년은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올해 3.3% 상승할 전망”이라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해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한 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2.4%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카르텔 이권 철저히 타파할 것”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 & D(연구개발)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