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 범부처 대응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 해외인증 정보 통합-상호인정 확대 현장 중심 기업 밀착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BGF에코솔루션 인천 청라 공장에서 ‘해외인증 의료·바이오 수출 유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형민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종상 부문장. 한국표준협회 제공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원스톱 창구가 되어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BGF에코솔루션 청라 공장을 방문해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진 원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민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해 인증받은 제품만 수출입을 허가하지만, 인증 정보와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인증 비용 부담까지 높아 기업 부담이 크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해외인증 지원 역량을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빠르게 변화하는 각국 규제
지난해 KOTRA에 접수된 수출상담 건수 중 두 번째로 해외인증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인증은 수출을 위한 첫 관문이지만,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추이를 보면 2010년 1869건에서 2022년 무려 390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 인증 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환경변화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은 해외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인증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A사 관계자는 “국가별로 다른 요구사항 및 규격에 맞춰 서류와 시험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증을 받았음에도 규격이 변경되면 재시험을 봐야 해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시험규격에 대한 교육이나 주요 해외인증 외 기타 국가별 인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 원장은 “오늘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이행을 통해 인증 취득비용 부담 완화 및 시간 단축뿐 아니라 인증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여 기업들이 해외인증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잡는다
첫째로,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직접 해외에 송부하는 시료 등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 성적서 등의 상호인정을 확대한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란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 등을 해외에 있는 시험인증기관도 인정하도록 업무협약 등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국내 기관의 시험만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S사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기자동차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E 인증(유럽연합인증)이 필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급하게 인증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해외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전시회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사례를 막기 위해 상호인정 지원 품목을 기존 45개국 71개 인증 141개 품목에서 49개국 83개 인증 171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다. 인증 취득이 어렵고 국내 영리 시험기관에서 지원하기 힘든 융복합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전자(자율주행통신, 사이버보안), 생활용품(생분해 플라스틱), 의료기기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일례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미 혈액은행협회와 협력해 체외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 미국 인허가를 지원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미국 UL(미국민간안전인증기관)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적인 상호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해외인증 관련 각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헬스기기 제조사 O사는 첫 유럽 수출을 위해 CE 인증 획득 준비에 나섰지만 진행에 진척이 없었다. 사내에 해외인증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준비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고,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구하지 못해 수출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국표원장을 단장으로 정부, 표준협회, 시험인증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인증지원단을 신설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지원단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해외인증 취득 전주기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에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수집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등 해외인증 종합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장에서 뛰는 해외인증지원단
올 4월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올해까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정보 제공(1000개사) △현장상담 실시(100개사) △수준별 맞춤형 기술 자문(30개사) 등을 목표로 기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우선,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12월까지 4회에 걸쳐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 달에 2∼3회에 걸쳐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 설명회와 전시회에 참여하여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미 상반기에 인천, 전북, 강원 등에서 개최된 17개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 526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 6회에 걸쳐 주요 행사에 참석해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34개사와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12개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국의 인증제도, 수출 환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해외인증지원단 간사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표준인증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내고 있다. 1998년 KS, 2000년 ISO, 2001년 JIS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최근에는 글로컬인증지원사업단을 신설하여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해소에 나섰다. 한제품다수 인증, 협회 자체 인증인 AI 플러스 인증, ESG 인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외 인증 분야에서 주요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표준협회는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을 통해 수출과 해외인증에 특화한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 인증 전문가 원포인트 교육과 심층 현장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해외인증 담당자의 해외인증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해외인증 전문상담인력 양성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수출 준비 기업에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현장 중심 해외인증 대응 체계를 만들어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내 기업, 협회·단체, 각 부처 및 기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신속한 애로 해소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역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결을 위해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는 KOTRA, 무역협회 등 4개 수출지원기관과 표준협회, KTL, KATRI, KOTITI 등 8개 시험인증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수집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