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에 성장률 1.4%로 또 낮춰… 반도체 유턴 투자액 50% 환급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반기 무역금융 184조 투입… 수출 中企 대출 1500억원 확대
선심성 예산 우려 추경엔 선 그어… “경기 반등엔 정부 역할 필요” 지적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잡은 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면 투자액의 50%까지 현금 등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올 들어 지속된 세수 부족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올해 수출 6.6% 감소 전망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1∼6월)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수출은 전년보다 16.4% 줄어든 데 이어 6월까지 매달 감소세가 지속됐다. 1∼6월 무역수지도 263억1000만 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 역시 지난해보다 6.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개월 전 전망치(―4.5%)보다 수출 감소 폭을 더 크게 늘려 잡았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은 2.6%였는데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그 당시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올 하반기(7∼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을 무역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를 5070억 원으로 지금보다 1500억 원 더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 지원 여력이 2000억 원가량 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 추경 편성엔 선 그은 정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역시 확대한다. 우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생산 시설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은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한다. 가령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해선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방 차관은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성급히 추경 편성에 나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확대 요구에 떠밀려 추가로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일각에선 고물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