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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많아지고 어려졌다…10명 중 6명 30대 이하

입력 | 2023-07-05 10:19:00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적발… 45.8%↑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5257명…109% 폭증
향정 이용 사범이 65.4%로 최다…이어 대마
마약류 압수량은 804.5㎏으로 93.8% 증가




마약사범이 5년 새 5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저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8년 1만2613명 대비 4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로 기록됐다. 외국인 사범도 2573명으로 5년 만에 무려 171.4% 폭증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8%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이용한 마약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총 1만2035명(65.4%)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대마 사범이 3809명(20.7%), 양귀비와 코카인 등 사범이 2551명(13.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804.5㎏으로 2018년(415㎏)과 비교해 93.8% 증가했다. 다만 필로폰과 코카인 밀수 적발로 역대 최다 압수량을 기록한 2021년(1295.7㎏)에 비하면 줄었다.

국내 마약 유통은 인터넷과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조직이 점차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형태로 운영되면서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사범도 지난해 1392명으로 5년 만에 167%가 급증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밀수사범 비중이 약 40%로 국제 마약조직의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요 마약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재미교포로부터 대마를 공급 받아 흡연한 재벌가 2~3세 6명과 고위 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20명을 입건했다.

또 광주지검은 지난해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된 외국인 총 13명을 구속기소하고 43억2000만원 상당의 야바·필로폰·케타민·MDMA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902㎏을 밀수한 뒤 이 중 498%를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 국적 마약사범을 베트남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향후 검찰은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로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ADLOMICO(마약류 퇴치 국제협력 회의)’를 올해 개최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