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한국 정부의 지하철 행동 탄압, UN도 우려해”

"서신에서 사안 심각성·UN 관심도 드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한국 정부의 장애인 지하철 행동 진압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월15일 유엔(UN)에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4월26일 집회결사 분야를 비롯한 UN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시위 권리 침해 ▲장애 인권 활동가들에 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관한 우려가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공개된 서신을 봤을 때 한국 정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뿐만 아니라 UN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UN 특별보고관들은 서신 발송 후 60일 이내인 이달 25일까지 한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