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DB
차량용 회선이 포함되면 통신 3사의 실제 시장 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현행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려면 자회사 점유율 총합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점유율에는 차량용 네트워크 통신망(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통신3사의 실효 시장 지배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성차 회선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기준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통신3사의 실제 소비자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추진한다.
160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S23의 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 기준 종전 57만원에서 65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 2년 중심에서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갱신되는 1년+1년 구조 중심으로 개선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