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 분석 진도율 10년 평년比 2.1%p↓…14조 덜 사용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규모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6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을 보면 37.7%로 지난해(39.3%)보다 1.6%포인트(p) 낮다. 이는 2014년(36.5%)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쓰기로 한 지출 638조7000억원의 37.7%가 올해 4월까지 사용됐다는 의미다. 2013~2022년 10년 평균 지출 진도율인 39.8%와 비교해도 2.1%p 밑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세수 부족이 꼽힌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 이익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1~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18.5%) 감소했다.
올해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지출 감소가 경기 부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지출 승수인 1.3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재정지출을 14조원 줄일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8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2162조원)의 0.8%에 해당한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장혜영 의원은 “세수 결손의 해결책은 예산의 임의적 삭감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인 만큼 기재부는 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수 확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