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스타트업계의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한 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인 범법·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결국 기술 탈취를 조장하거나 고의적 불법 행위를 통해 돈 벌겠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으로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징벌이 거의 없다 시피해서 고의적 범죄, 범법 행위를 해도 실제 피해 범위 내에서 돈만 주면 된다”며 “물어주거나 매입하거나 하기보단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이런 상황이 워낙 다반사라 한국 창업 아닌 해외 창업 후 국내로 들어오라는 조언을 한다고 한다”며 “부당경쟁, 부정경제를 봉쇄할 때가 됐다. 당 입장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측 참석자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 처벌이 있는데 아이디어 침해 등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아이디어 침해와 기술 침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의식·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책임 의식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 기술보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발생을 방지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