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수수료 3%, 분양수수료 1%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5일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이익으로 한 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102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챙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으나 행복주택 85가구는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이라며 “LH가 102억원의 수익은 취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밝혔다.
수방사 공공분양 전용면적 59㎡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국토부는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에는 “수방사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된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도 “수방사 부지는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노후 군관사 현대화와 행복주택 건설도 수반하는 사업”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임대주택 운영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가중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