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박희은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6/뉴스1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 분석 결과 업종별 최저임금이 차등화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업체부터 일자리 및 채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2024년에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지만, 2025년 부터는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