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4 이동통신 추진”… ‘20년 과점 철옹성’ 깰 수 있을까

정부가 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체된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과점체계를 흔들고,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시장에 ‘카르텔적 상황’이 고착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속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 3사에서 회수한 5세대(5G)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새로 진입할 이동통신사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세제 혜택과 함께 기본망 구축 의무도 덜어줘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알뜰폰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가 주는 단말기 보조금 한도도 높인다.

한국의 통신시장은 2002년에 구축된 체계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3개사 점유율이 전체 가입회선의 80%를 넘는다. 게다가 전체 시장의 성장까지 정체되면서 통신사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할 유인이 감소했다.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사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고객을 잡기 위한 가격 경쟁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작년 말부터 정부의 압박을 받은 뒤에야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용량에 맞춘 중간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쟁 촉진은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역대 정부가 7차례 시도하고도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이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이다. 정부가 장벽을 낮춰준다고 하지만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 통신사들 사이에서 후발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넘어 투자에 나설 기업을 찾으려면 정부는 더욱 과감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시장 개혁의 핵심은 적절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돼야 한다. 높은 산업 기술력을 유지해 2030년경 상용화될 차세대 6G 통신 시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 없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