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특별 세무조사… 6년간 512억 추가 추징

국세청, 탈세 의혹 등 132건 조사

최근 6년간 대형학원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500억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132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징된 세금은 총 512억 원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탈세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조사가 진행됐다. 추징 세액 기준으로는 2020년(189억 원)이 가장 많았고 2019년(88억 원), 2018년(70억 원), 2022년(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학원가 탈세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2건으로, 2021년(253건)보다 11.5%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