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부처 대대적 조사 요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감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방중 후 상부에서 ‘문서 파기 지시도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당시 외교안보 부처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 사안 보고를 구두로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드 고의 운용 제한 의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든 이 전 대표든 감사원 감사로 누가 (운용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수사로 가는 수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보다는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정국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야권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행 상황은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